[진퇴양난 한국경제]고비 맞은 일자리 창출, 남은 카드는 ‘소비ㆍ노동개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고의 복지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총수요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제 마지막 난관 ‘소비’가 남은 상황이다. 정부 계획대로 늘어나는 소비가 일자리와 임금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식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이날 고용지표는 올해 정부가 내건 목표치 달성 여부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전망이다.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15만명이 올해 정부의 고용 목표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5개월만에 최저였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0만명 전후를 기록했으나 7월 5000명으로 주저앉은 이후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가 16만5000명 ‘반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10만명 아래에 머물고 있다. 현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

반전을 꾀하기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재정지출 카드는 사용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9조원의 61%인 176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집행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연초부터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1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수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규모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남은 건 민간의 소비수요이다. 이번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올해도 고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3.6% 늘었고,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세 달 연속 오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소득도 4.8%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고소득층이 주로 사는 내구제 위주 소비가 늘고 있고 있다”며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식료품 등 품목의 소비 증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정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청년, 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가 반대해 정작 본회의 의결을 이뤄내지 못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급하지만 노동계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는 총파업에 돌입, 광주형 일자리와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택시 노동자들은 국회서 합의한 출ㆍ퇴근 카풀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립적 노사 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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